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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도로 무단 횡단 과실은 얼마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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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77회 작성일 23-08-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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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도로 무단 횡단 과실은 얼마인가요 ?



1. 주택가 간선 도로 횡단 시 보행자 기본 과실은 10% 입니다.



2.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 시 보행자 기본 과실은 20% 입니다.



3. 중앙선 없는 소로 교차로 횡단 시 보행자 기본 과실은 10% 입니다.



4.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교통법상 도로외 장소에서의 횡단 시 보행자의 기본 과실은 10% 입니다.



5. 신호등의 있는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에 횡단 시 보행자의 기본 과실은 70% 입니다.



6.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횡단 시 보행자의 기본 과실은 0% 입니다.



7. 보행자가 차로를 걸어가는 경우 보행자의 기본 과실은 10% 입니다.



※ 과실 가감 요소에 따라 5% ~ 15%의 과실 비율을 가감 합니다.



재판부 판사님 역시 기존 판례를 근거하고 기인성을 따져 과실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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