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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철 동승자 사망사고 사례 - 가해자측 변호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 형사합의를 일궈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건”

1. 실*철의 교통사고 형사사건 기초 사실

1) 가해자 이름: 심*철 (45세)

2) 사고일시: 2024년 1월 7일

3) 사고지역: 청주

4) 죄명: 사망사고

2. 사고 경위

퇴근길 눈도 오고 짐이 많아 역까지 태워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에 응해 역으로 향하던 중 블랙아이스로 인해 미끄러지면서 

놀란 가해자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아 가드레일과 충돌하며 동승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3. 형사 형량 상담 주요 내용

- 유족들과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 피해자의 과실도 존재합니다.

- 동종전과가 없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4. 나의 교통사고 형량 미리알아보기

상담내용을 종합해 에이블 홈페이지에서 예상 형량 알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예상 형량을 알아본 결과 

최저형량 금고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 평균형량 금고 1년 , 최대형량 금고 2년 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5.  형사 처벌 양형 기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형 -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6. 가해자 의뢰인이 당 형사 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한 경위

의뢰인은 사고로 인해 입원한 상태에서 병실에 있다 보니 형사적 책임을 피할수 없다는 생각만 들고 사고상황만 기억나 

괴롭고 불안한 날들을 보내며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를 검색하던 중 법무법인 에이블의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7. 당 사무소의 변호 과정

당사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위해 직접 청주로 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선처를 구하며 합의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의뢰인이 사고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있음을 어필하며 1억5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긴 시간 설득 끝에 유족들로부터 

생각해보겠다는 말을 듣고 서울로 복귀하여 연락을 기다렸고 얼마 후 피해자의 유족대표로 피해자의 딸이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최종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8. 결론

당 변호사 사무소의 열정과 노력으로 형사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법정 변호에서도 철저한 변호를 진행하여 

금고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9. 사건 후기

특히 사망사고의 유족들은 형사합의를 원치 않거나 마주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유족들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들기보다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형사합의금을 책정한 후 

변호사가 유족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 형사합의에 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눈에 알아보는 나의 교통사고 예상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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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ks.co.kr/theme/hospital/html/criminal-agreement1.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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