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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준 사망사고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금고1년 집행유예 2년)

“형사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로 사건이 종결된 가해자 성공사례”

1. 임*준의 교통사고 형사사건 기초 사실

1) 가해자 이름: 임*준 (47세)

2) 사고일시: 2023년 2월 11일

3) 사고지역: 수원

4) 죄명: 사망사고

2. 사고 경위

늦은 새벽시간 4차선에서 주행중이던 가해차량이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하였고 

사고후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도중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3. 형사 형량 상담 주요 내용

의뢰인이 상담한 주요내용을 정리해보면

- 형사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 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하지 않았습니다.

-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 피해자가 사고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중 사망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아직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4. 나의 교통사고 형량 미리알아보기

 상담내용을 종합해 에이블 홈페이지에서 예상 형량 알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예상 형량을 알아본 결과 

최저형량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평균형량 금고 1년 , 최대형량 금고 2년 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5. 형사 처벌 양형 기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형 -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6. 가해자 의뢰인이 당 형사 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한 경위

의뢰인은 사고이후 자신이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된것에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실패하였고 이렇게 진행되면 자신이 형을 피할수없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법률 사무소에 상담을 받다 법무법인 에이블의 전문가의 상담에서 

신뢰를 얻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7. 당 사무소의 변호 과정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합의자체를 거절하며 만남을 거절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블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이 반성하고있음을 전달하였고 지속적으로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해자측 유가족들은 이런 지속적인 노력에 

마음을 열어 만남에 응하게되었고 당사는 유가족들이 있는 지역까지 직접 찾아가 다시 한번 선처를 구하며 적정한 금액에 합의해줄 것을 요청하며 

최종합의서를 작성할수있었습니다.

사고당시 블랙박스와 현장CCTV를 통해 사고당시 상황을 분석하여 2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의뢰인이 다른 차에 의해 시야가 차단되어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보지 못한 점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 수집하였고 합의서와 의뢰인이 자필로 쓴 반성문,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8. 결론

최종적으로 금고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고 기뻐하는 의뢰인의 모습에 감사함을 느끼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9. 사건 후기

법무법인 에이블은 의뢰인에게 유리한점을 집중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고통받고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에이블로 상담전화 주세요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방향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한눈에 알아보는 나의 교통사고 예상 형량

30,000가지 경우 수에 대한 소송 판례를 근거로 AI 시스템이 실시간 최적화된 예상 형량을 알려 드립니다.

https://www.lawks.co.kr/theme/hospital/html/criminal-agreement1.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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