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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12대 중과실 승객추락 방지 의무위반 벌금형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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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형사합의 오*일 12대 중과실 승객추락 방지 의무위반 벌금형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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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1,055회 작성일 24-04-03 16:26

본문

 

*12대 중과실 승객추락 방지 의무위반 벌금형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12대 중과실 승객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한

의뢰인의 사건 벌금형으로 종결된 성공사례

 

 

1. *일의 교통사고 형사사건 기초 사실

1) 가해자 이름: *(59)

2) 사고일시: 20231227

3) 사고지역: 대전

4) 죄명: 12대 중과실 승객추락 방지 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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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 경위

피해자가 버스 뒷문에서 내리는 도중 가해자인 버스 운전기사가 문을 닫아 피해자가 도로로 넘어지며 손목이 골절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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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 형량 상담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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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의 교통사고 형량 미리알아보기

의뢰인의 상담 신청내용을 종합해 홈페이지에서 

예상 형량 알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예상 형량을 알아본 결과 

- 최저형량 벌금 700만원 

- 평균형량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최대형량 금고 1 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5.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양형 기준(형법 제268)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형 -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6. 가해자 의뢰인이 당 형사 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한 경위

사고 이후 힘들어하는 의뢰인의 모습에 의뢰인의 아들이 교통사고 법률사무소를 찾다 

법무법인 에이블의 유튜브 채널의 영상들을 보고 믿음이 생겨 직접 아버지를 데리고 당사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7. 당 사무소의 변호 과정

형사합의를 위한 만남에서 피해자는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관하였고 

이에 당 사무소는 수개월간 합의해줄 것을 요청하며 합의금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도 합의에 진전없이 계속되는 비협조적인 피해자의 태도에 합의결렬을 통보후 공탁을 통해 형량을 줄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의뢰인의 재정적 형편에 맞는 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하였고 

-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점

- 사고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점

- 사고 당시 버스안은 만차였으며 사람들로 가려져 뒷문이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준비 서면으로 제출하고 변호에 임하였습니다.

 

 

8. 사건결론

벌금 400만원 형을 선고받으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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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건 후기

12대 중과실로 형사적 책임이 있는 가해자라면 당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세요. 진실 된 상담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 경우 당사는 상담료, 착수금 없이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비 지원금만으로 

경찰, 검찰, 법원 1, 고등법원 2, 대법원 3심 전 단계의 변호와 형사합의 업무를 진행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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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ks.co.kr/theme/hospital/html/criminal-agreement1.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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