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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 사망사고 형사사건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금고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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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형사합의 유*준 사망사고 형사사건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금고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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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3,830회 작성일 24-03-18 10:5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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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형사사건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금고 16개월 집행유예 2)

사망사건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합의하여 가해자인 의뢰인의 실형을 면하게 한 사건.”

 

 

1. *준의 교통사고 형사 사건 기초 사실

1) 가해자 이름: *(44)

2) 사고일시: 2023218

3) 사고지역: 광주

4) 죄명: 사망사고

 

 

2. 사고 경위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가해차량이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이 

가드레일에 충돌하며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

 

 

 

3. 형사 형량 상담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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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의 교통사고 형량 미리알아보기

이를 종합해 에이블 홈페이지에서 예상 형량 알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예상 형량을 

알아본 결과 최저 형량 금고 16개월 집행유예 2, 평균 형량 금고 1, 최대 형량 금고 2 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한눈에 알아보는 나의 교통사고 예상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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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사 처벌 양형 기준(형법 제268)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금고형 -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6. 가해자 의뢰인이 당 형사 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한 경위

법률사무소를 찾기 위해 교통사고를 검색하던 중 다수의 성공사례가 있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소 법무법인 에이블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7. 당 사무소의 변호 과정

형사사건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합의가 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합의를 

보는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형사합의금이 알고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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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무소는 피해자의 유족분들과 합의를 위해 만남을 요청하였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합의를 거부하며 번번히 만남을 거부하였습니다하지만 당 사무소는 

수차례 통화를 통해 유가족을 위로하였고 피해자를 대신해 끝없이 사죄하였습니다

3개월간의 당 사무소의 노력 끝에 사망한 피해자의 아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만남에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고를 반성하고 있으며 치매에 걸린 

아버지와 둘이 살며 경제 활동을 하는 중임을 설명하며 합의를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이후 협상을 통해 전자보험으로 15천만원에 합의에 

성공하며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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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의뢰인이 초범인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반성문을 전달하며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한 점, 홀로 경제 활동을 하며 책임질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 16개월 집행유예 2년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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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건 후기

합의교통사고 소송 전문 법무법인 에이블 에서는 의뢰인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교통사고 형사사건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 경우 당사는 상담료, 착수금 없이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비 지원금만으로 경찰, 검찰, 법원 1, 고등법원 2, 대법원 3심 전 단계의 

변호와 형사합의 업무를 진행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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