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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 사망사고 형사사건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금고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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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형사합의 유*준 사망사고 형사사건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금고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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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1,231회 작성일 24-03-18 10:54

본문

 *사망사고 형사사건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금고 16개월 집행유예 2)

 

 

사망사건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합의하여 가해자인 의뢰인의 실형을 면하게 한 사건.”

 

 

1. *준의 교통사고 형사 사건 기초 사실

1) 가해자 이름: *(44)

2) 사고일시: 2023218

3) 사고지역: 광주

4) 죄명: 사망사고

 

 

2. 사고 경위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가해차량이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이 가드레일에 충돌하며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

 

 

 

3. 형사 형량 상담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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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의 교통사고 형량 미리알아보기

이를 종합해 에이블 홈페이지에서 예상 형량 알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예상 형량을 알아본 결과 최저 형량 금고 16개월 집행유예 2, 평균 형량 금고 1, 최대 형량 금고 2 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5. 형사 처벌 양형 기준(형법 제268)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형 -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6. 가해자 의뢰인이 당 형사 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한 경위

법률사무소를 찾기 위해 교통사고를 검색하던 중 다수의 성공사례가 있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소 법무법인 에이블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7. 당 사무소의 변호 과정

형사사건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합의가 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합의를 보는것이 중요합니다.

 

당사무소는 피해자의 유족분들과 합의를 위해 만남을 요청하였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합의를 거부하며 번번히 만남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당 사무소는 수차례 통화를 통해 유가족을 위로하였고 피해자를 대신해 끝없이 사죄하였습니다. 3개월간의 당 사무소의 노력 끝에 

사망한 피해자의 아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만남에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고를 반성하고 있으며 치매에 걸린 아버지와 둘이 살며 경제 활동을 하는 중임을 설명하며 합의를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이후 협상을 통해 운전자보험으로 15천만원에 합의에 성공하며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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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의뢰인이 초범인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반성문을 전달하며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한 점, 홀로 경제 활동을 하며 책임질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 16개월 집행유예 2년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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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건 후기

합의교통사고 소송 전문 법무법인 에이블 에서는 의뢰인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으로 고민중이시라면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세요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 경우 당사는 상담료, 착수금 없이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비 지원금만으로 경찰, 검찰, 법원 1, 고등법원 2, 대법원 3심 

전 단계의 변호와 형사합의 업무를 진행하여드립니다.

 

 

한눈에 알아보는 나의 교통사고 예상 형량

30,000가지 경우 수에 대한 소송 판례를 근거로 AI 시스템이 실시간 최적화된 예상 형량을 알려 드립니다.

https://www.lawks.co.kr/theme/hospital/html/criminal-agreement1.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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