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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철 뺑소니(도주)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형)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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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형사합의 반*철 뺑소니(도주)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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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1,024회 작성일 24-04-01 13:55

본문


*철 뺑소니(도주) 성공사례 가해자측 변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형)

  

화물트럭의 운전자인 가해자가 자전거를 탄 피해자를 치고 도주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한 사례

 

 

1. *철의 교통사고 형사사건 기초 사실

1) 가해자 이름*철 (37)

2) 사고일시: 2023년 8월 19

3) 사고지역수원

4) 죄명뺑소니(도주)

 

 

2. 사고 경위

화물특럭 가해차량이 4차선 가장자리 주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큰길로 나오던중 

가해 화물트럭에 충돌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이며 사고이후 가해자는 도주한 사건

 

3. 형사 형량 상담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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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의 교통사고 형량 미리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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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을 종합해 에이블 홈페이지의 예상 형량 알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예상 형량을 알아본 결과 최저형량 벌금 1800만원 

평균형량 징역 8개월 최대형량 징역 1년 6개월 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5. 뺑소니(도주형사 처벌 양형 기준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 벌금 또는 1년이상 유기징역

 

 

6. 가해자 의뢰인이 당 형사 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한 경위

법무법인 에이블의 블로그에서 뺑소니 성공사례를 보게 되었고 이에 자신의 사건도 성공사례처럼 잘 풀리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7. 당 사무소의 변호 과정

당사의 경험칙으로 볼 때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 없이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징역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 후 직접 만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선처를 부탁하였고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형사 합의를 일구었습니다.

 

이후 법정 변론에서 가해자인 의뢰인의 잘못도 크지만 차가 많은 큰길로 나올 때 주위를 살피지 않고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타며 골목길에서 큰길로 합류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의뢰인은 사고 이후 즉각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사고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선처를 구하며 합의한 사실을 들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8. 사건 판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점피해자가 당 사고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 점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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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건 후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면해 기뻐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 경우 당사는 상담료착수금 없이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비 지원금만으로 경찰검찰법원 1고등법원 2대법원 3심 전 단계의 변호와 형사합의 업무를 진행하여드립니다.

 

 

한눈에 알아보는 나의 교통사고 예상 형량

30,000가지 경우 수에 대한 소송 판례를 근거로

 AI 시스템이 실시간 최적화된 예상 형량을 알려 드립니다.

https://www.lawks.co.kr/theme/hospital/html/criminal-agreement1.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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